말 많고 탈 많은 '강제징용 배상안' 무슨 내용이길래 논란인지 살펴보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제징용 배상안이 어땠길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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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위안부와는 다른 내용인가?

위안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일본 강제징용은 말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공장에 강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강제 징용은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가

일본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임금 지불과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건 이후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본 법원은 당시 미지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일본 강제징용피해자들은 2005년에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들이 강제로 일했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일본과의 소송으로 볼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눈치를 많이보며 재판이 오고 갔습니다.
해당 재판은 1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은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는가?

계속된 항소 끝에 13년 8개월 만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거의 세상을 떠났을 때 대법원의 승소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마당에 왜 논란이 되는것인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일본기업이 1억원씩 배상을 해주면 깔끔히 끝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의 재단의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미지급한 임금을 받겠다가 아니라, 일본의 불법적인 강제 노동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인데, 강제 노역을 시킨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 큰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직접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은 강제 노역 피해자들은 더욱 더 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높은 국격에 걸맞는 판단이자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만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봐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