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IRA' 법 발의 예정_'한국판 IRA' 무슨 뜻일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IRA은 뭐고, 한국판 IRA은 또 뭘까요..

한 번 알아봤습니다.

 

IRA 이 무슨 뜻일까?

정확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Inflation Reduction Act 의 약자로 IRA 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인데요..
이 미국 법안의 IRA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IRA 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IRA법에서 주목하는 점은 '기후위기 관련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IRA법 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시 30% 세액 공제해주는 반면 한국은 1% 뿐이어서 국내 기업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IRA법은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IRA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아직 입법 발의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대충 그 틀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린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기업과 나라에 도움되는 법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