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총정리_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네요.

매년 북한과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2019년 탈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당시 사건을 처리한 문재인 시절 고위 간부들을 검사가 기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2019년에 우리나라 해경에 붙잡힌 어민 두명이 자신들은 탈북한 것이니 남한에 귀순하게 해달라고 귀순의향서에 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 사건.

2. 살인을 저지르고 북한 어민 2명..사건 쟁점의 발단이 되다.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전 저지른 살인과 귀순의사를 밝힌 시점은 계속해서 강제북송 사건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오징어잡이를 어민 3명이 선장이 가혹행위를 한다며 선장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선장 살인에 대한 범행을 은폐하려고 배에 있던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해서 총 16명을 살해했는데요.. 

이들은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돈을 모아서 북한의 다른 섬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항구에서 3명 중 1명을 체포했고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게 추격을 받으면서 게속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넘어 우리나라 해군이랑 마주쳤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이 이틀동안 계속 북으로 다시 올라가라 했지만
남한에 귀순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북으로 올라가란 대한민국 해군의 말에 계속 불응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결국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선박에 투입해 생포했고, 이 둘은 그제서야 남한에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3.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한 이유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을 강제로 북송했는데요,
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을 봤을 때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으로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 해군에게 생포되었을 때 밝힌 귀순의사는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었다며 북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 강제 북송 논란. 위법?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2019년에 강제 북송하던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북한 어민이 북한에 가기 싫은 듯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북송이 인권이 배려가 되지 않은 강제적이고 비인권적인 처분이다'라며 논란이 거세지게 됩니다.

 

5. 어떤 면이 논란이 되는 걸까?

사실 북한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밝혀낸 사실이 아니라,
북한 어민 2명이 자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두 명의 자백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판단하고 북송해버렸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범죄는 아무리 자백이라도 수사하고 증거가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적 과정 없이 강제적으로 북송해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검사 측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한 고위 간부들을 다 기소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국가가 분단되다보니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논란도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사건이 명료하게 해결되어서 다음부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