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뜻_'정부는 불법'이라 하는데 '법원은 급여'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노동정책이 떠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월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례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 월례비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며 월례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월례비는 기존부터 지급해왔던 임금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월례비는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공유드립니다.

 

월례비 뜻

월례비는 흔히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보수 외에 주는 금액을 '월례비'라고 합니다.
약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권리금' 같은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 돈은 아니지만 관행상 지불되는 비용 같은 걸 말합니다.
짧게 말하면 '웃돈' 정도 되지요..

 

월례비 보통 얼마나 지불되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보통 월례비를  600만~100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관행이라 합니다.

 

월례비 지급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면 타워크레인 작업 속도를 늦추고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버리기 때문에..
월례비는 지금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월례비는 얼마일까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 명목으로 받아낸 금액은 연 5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438명인데 이들이 받은 월례비를 다 합하니 총 243억원 정도 나왔다고 합네요..

아니 근데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면..?
타워크레인 기사가 너무 소수네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월례비를 줄 수 밖에 없었나봅니다..

 

갑자기 정부가 월례비를 불법이라고 막는다고 한 원인은?

정부의 월례비 근절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2월 21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였는데요.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다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중 월례비 근절을 내세운겁니다.

 

 

국토부가 주관으로 조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따르면
제일 많은 불법행위 신고 사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월례비를 불법이라고 막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면허 정지시켜버린다고 엄포를 둔 상황이죠

근데 월례비는 불법일까요..??

법원은 월례비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가 이렇게 칼을 빼들기 전에 법원에선 이미 월례비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소송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받아낸 것은 부당하니 월례비를 뱉어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은 월례비의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며 월례비 지급은 근절되어야 하는 관행이라고 했지만
2심에선 반대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돼 내려온 관행으로 자리 잡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관행.. 앞으로 어떻게 될까?

2심에서 월례비는 불법이 아닌 지속되온 관행으로 '임금'이다라고 판결이 내려진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쇼..